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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권이란?

'정조권'이란 누구와 성적 관계가 있는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독신 여성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말입니다.

성적 관계의 상대를 누구로 만드는지는 여성의 성적 순결과 관련된 중요한 선택이며, 그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정조권은 권리 또는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보호를 정한 민법 709조와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정한 민법 710조로부터 인도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도 "여성 남성에 대한 정조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결 쇼와 44년 9월 26일).
「정조권」이라는 말은 이용하지 않고, 근거 조문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조권」을 인정한 판례라고 파악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정조권의 또 다른 의미 · 부부 간의 수조 청구권

실은 정조권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가 정조를 지킬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가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조 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부부는 원만한 공동생활을 보내야 하는 것(민법 752조)을 근거로, 부부간의 정조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심원 판결 다이쇼 15년 7월 20일).

이 기사에서는, 제1의 의미, 독신 여성의 정조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과 동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정조권, 수조 청구권 침해와의 관련성·영향에 대해서도 해설해 갑니다.

정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정조권의 침해는 주로 독신 여성에 대해 누구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조권 침해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입니다.

•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가짜
• 상대 남성으로부터 결혼을 받았다.
• 상대 남성과 육체 관계가 있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가짜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독신을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 여성 정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면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성적 관계를, 상대의 거짓이 원인으로 가지고 버린 점에서, 성적 관계의 상대를 결정하는 자유 의사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들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마음에 없는 결혼 이야기를 들여받은 것으로 여성이 기분을 허락해, 성적 관계를 가진 경우도, 여성에의 정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몸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분이며, 그 결혼 이야기가 거짓이면, 성적 관계의 상대를 결정하는 자유 의사가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 관계가 있었다.

상대 남성과 육체 관계가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것이라면,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여성의 정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성 측의 거짓에 의해 여성이 육체 관계에 응했다고 하면, 성적 관계의 상대를 선택하는 여성의 자유 의사를 해치는 것으로서, 정조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혼 파티와 매칭 앱이 정조권 침해의 온상에

최근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혼활 파티와 인터넷에서 결혼 상대와의 만남을 찾는 매칭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행사나 툴인 반면, 성적 관계만을 요구해 악용되는 일도 사실입니다.

기혼자가 미혼을 치고, 혼활 파티나 매칭 앱으로 상대를 찾아,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상대 여성의 정조권 침해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활 파티나 매칭 앱이 정조권 침해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